정교분리의 오해

 정교분리의 오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정교분리’는 교회가 공적 영역에 발언하거나 사회봉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만능 족쇄처럼 오용되고 있다. 이 치명적인 오해는 우리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착각에 불과하며, 정교분리의 근본 원리가 뒤바뀌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정교분리의 시작은 종교개혁을 통해 개인이 양심의 자유를 회복한 역사적 사건이다. 이는 곧 국가나 교회가 아닌 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권리를 획득했음을 의미하며, 이 정신이 정치 제도화되어 1791년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의 ‘국교 부인 원칙(No Establishment Clause)’으로 확립되었다. 이는 유럽에서 국교로 인한 소수 종파의 박해를 목격한 건국자들이, 국가가 특정 종교를 세우거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자유의 방패’를 만든 것이다. 정교분리는 교회를 고립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종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오늘날 정교분리의 개념은 완전히 뒤틀려 있다. 정교분리의 최대 위반은 교회의 공적 활동이 아니라 국가 권력이 종교의 영역에 개입하려는 시도에서 발생한다. 미국 연방 대법원의 레몬 테스트가 명시하듯, 정부 정책의 목적이 복지나 재난 구호 같은 세속적인 것이라면 교회와 행정력의 협력은 정교분리 위반이 아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교회가 봉사하는 것을 정교분리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막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진정한 위험은 국가가 종교적 내용 심사를 시도할 때 발생한다. 국가는 종교적 교리나 목회자 자격, 혹은 교단 내부의 내용을 절대 심사할 수 없다. 사법부가 교회 내분에 깊숙이 개입하여 목사의 자격을 판정하려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신 나간 짓이며, 교회를 국가 권력의 통제 아래 두려는 위험천만한 작업이다.

            2025년 12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재단의 정치 개입을 이유로 해산 명령 검토를 지시한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국가가 종교를 심판하는 ‘칼’로 둔갑시킨 가장 위험한 발상이다. 불법적인 정치 개입은 현행법에 따라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정교분리를 이유로 행정부가 종교 단체의 존립 자체를 결정하려 하는 것은 국가의 무분별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행위이다. 이는 정교분리 원칙의 본질을 전도하여, 자유를 지키는 방패를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는 무기로 악용하려는 시도이다.

            이러한 위협 앞에서 기독교인은 수동적인 순종자가 될 수 없다. 칼빈의 저항권 사상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세속 권력이 하나님께 마땅한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려 할 때, 즉 하나님의 권리를 도적질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저항해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의 압제는 과거의 물리적 박해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정치적 올바름(PC)’이나 ‘혐오 표현 규제’라는 이름으로 선교의 자유와 타종교 비판의 자유를 빼앗으려는 시도가 그 예이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특정 이념을 가진 집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이며, 우리가 목숨 걸고 막아야 할 압제이다.

            정교분리는 후퇴가 아닌 수호의 문제이다. 우리는 그 본질을 명확히 인식하여, 국가와 시대적 이데올로기의 개입으로부터 우리의 종교적 자유와 양심의 영역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