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에 빠진 좌익 세력들과 훼손되는 자유민주주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착각(錯覺)’이란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생각함’을 의미한다. 마음이나 감각 기관이 실제 일어난 일이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르게 착오를 일으키는 현상이다. 착각의 본질은 간단하다. 내가 믿고 있는 생각이나 느낌이 객관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 상태다. 문제는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자신의 오류를 절대적인 사실이라고 굳게 믿을 때 일어난다. 특히 이러한 착각이 개인을 넘어 나라와 사회를 움직이는 정치적 권력과 맞물릴 때, 그 피해는 상상을 넘어선다.
역사와 현실을 돌아보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적 사고에 기반을 둔 좌익 세력이야말로 이러한 착각에 가장 깊이 빠져 있는 집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의 착각은 단순히 정보가 부족하거나 잠시 오해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믿는 사상이 세상의 유일한 정답이라는 신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눈앞에 있는 실제 현실과 인간의 기본 성품, 그리고 법치주의의 기본 틀마저 부정하는 뿌리 깊은 착각이다.
좌익 세력이 빠져 있는 대표적인 착각은 바로 자신들의 고정된 이론과 법안으로 인간과 시장, 나아가 사법 체계까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정의를 독점하고 있으며, 국가가 개입해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당한 이익을 바라는 마음, 스스로 판단하려는 시장의 자율성, 그리고 권력 견제의 핵심인 사법권의 독립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단정 짓는다.
이러한 착각은 현재 한국 정치 현장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거나 강행하는 입법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겉으로는 개혁과 민생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침해하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정당한 재산권을 위협하는 노란봉투법이나,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을 무시하고 국가가 남는 쌀을 강제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다양한 시도 역시 권력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오만에서 비롯되었다.
더욱 큰 문제는 자신들만 옳다는 착각에서 나오는 태도다. 이들은 스스로를 사회의 문제를 꿰뚫어 보는 선각자라고 여긴다. 그리고 자신들의 법안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향해 개혁 저항 세력이라며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 자신들만 정답을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법안의 허점이나 시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입법 독주를 이어간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 정작 착각에 빠져 있던 쪽은 남들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없는 이념적 환상에 사로잡혀 실제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들 자신이었다.
이러한 사상적 착각과 입법 독주가 불러올 결과는 참혹하다. 현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자유와 기업가 정신을 억압하는 법안들은 예외 없이 극심한 경제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 그리고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착각을 진리라고 확신한 권력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제멋대로 주무를 때 어떤 비극이 생기는지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특정 사람이나 집단이 절대적인 정답을 독점할 수 없다는 겸손한 인정에서 출발한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며, 삼권분립을 통해 권력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누군가의 오만이나 착각이 나라 전체를 위험으로 몰고 가지 못하도록 권력을 나누고 서로 감시하게 만든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착각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한 집단의 오만한 사상이나 의석수로 밀어붙이는 법안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법치주의에 대한 엄격한 준수여야 한다.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틀에 갇힌 좌익 세력의 착각과 입법 독주를 경계하는 일,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법치를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교훈이자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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