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안보와 파괴되는 자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너지는 안보와 파괴되는 자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오늘 대한민국은 1950년 6.25 전쟁 직전의 참혹했던 역사적 상흔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는 미증유의 위기 앞에 서 있다.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는 안보 기틀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국민의 삶을 떠받치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축은 거센 폭주 아래 급격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평화 구걸이 불러온 안보 해체와 동맹의 균열

                    ‘평화’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전방의 경계 태세는 무력화되었고, 대간첩 작전과 국가 기밀 수호의 핵심 보루인 방첩 기능은 해체 절차를 밟으며 스스로 무장해제를 단행하고 있다. 북한이 38선 일대의 도로를 정비하고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첨단 무기 체계와 항공 우주 기술을 고도화하는 동안, 군 수뇌부는 ‘주적’이라는 당연한 명칭조차 부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의 균열이다. 당국자들의 무책임한 언행으로 최고 우방국과의 핵심 대북 정보 공유마저 차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현 정권은 동맹 고도화라는 허구적 수식어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군의 허리인 초급·중견 간부들이 연이어 부대를 떠나고 정신 전력이 해체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가다간 적의 기습 도발 앞에 나라가 여지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시장 파괴와 거주·이전의 자유 박탈

                    안보의 위기는 곧바로 체제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쏟아내는 입법과 정책들은 공정과 개혁이라는 탈을 썼을 뿐, 실상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정죄하는 반(反)헌법적 권력 남용에 불과하다.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며 내놓은 가혹한 대출 규제와 거래 제약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철저히 파괴했다. 실거주자조차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집을 구하고 이사를 해야 하는 기괴한 통제 사회가 현실화된 것이다. 잘못된 과세와 규제 폭탄을 견디지 못한 수천 개의 기업이 지난 2년간 한국을 떠났고, 원화 가치가 폭락하며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은 고갈되고 있다.

 

삼권분립의 붕괴와 홍콩의 전철을 밟는 대한민국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무력화다. 입법부는 행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파괴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을 압살하는 법적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다. 권력을 견제해야 할 언론마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여 거짓과 편향된 정보만을 전하고 있다.

                    자유와 법치가 서서히 통제 아래 침식당했던 홍콩의 전철을 대한민국이 그대로 밟아가고 있다. 공산주의·사회주의적 통제 정책이 법제화되는 이 상황을 방관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경각심을 넘어 체제 수호를 위한 강력한 행동으로

                    역사는 증명한다. 강력한 힘과 철저한 안보관이 뒷받침되지 않은 평화는 거짓이며, 국가 내부에서 자유의 가치를 포기할 때 체제 몰락은 순식간에 찾아온다.

                    지금 당장 허울뿐인 대북 유화책을 폐기하고 한미동맹과 방첩망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 시장을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옥죄는 독소 입법 조항들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바로 서느냐, 아니면 공산·사회주의의 그늘 아래 무너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적 경각심을 하나로 모아 헌법적 가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일어나야 할 때다.